지방세연구동아리 ‘센세이션’
‘합리적 과세’ 우수논문 수상
서대문센세이션팀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이었다. 외국인도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 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출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등록표에 본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아 역차별받고 있다. ‘서대문 센세이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대문 센세이션’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11-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