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감소·공사비 증가로 저품질 임대주택 우려돼... 시비 지원해야”
“이주 과정에 3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 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해달라”
“하계5단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서울시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이주대책을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8월,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방문해 피나클이 하계5단지의 미래라 하며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모두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품질 임대주택’이란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국비 지원을 철회하자, 서울시도 덩달아 시비 지원을 철회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 등의 노력으로 정부는 올해 2월, 국비 463억 지원을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시비 지원 중단으로 생활SOC 면적은 최초 5504㎡에서 2500㎡로 줄었으나, 국비가 지원되며 3300㎡로 일부 늘었다. 하지만 계획 대비 대부분 시설의 면적은 감소하고, 어르신청춘카페와 취약청년지원센터, 공공 보건소 등 취약층을 위한 시설은 아예 사라지게 됐다.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평당 공사비도 2021년 6월 대비 55%나 올라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던 오 시장의 약속은 말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오 시장은 의지가 있다면 시비를 지원해서 생활SOC를 최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서 의원의 요구에 화답했다.

하계5단지 원주민의 배려가 빠진 이주대책도 지적했다. 애초 이주단지를 지어 이주하려 했으나, 신속함을 내세운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 의원은 “30년 이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원주민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공동체 붕괴, 고독사 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세심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하계5단지를 오 시장이 약속했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이주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