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단독 처리 비판
“복지 재정으로 가진 사랍 지갑 채워주겠다는 논리”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 25만원 뿌리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섭시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티메프 사태’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도울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입니까”라고 물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힌 오 시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민주당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