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적극적 대책 마련 요구

순천시의회 이향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도시건설위원장이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 생태계,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양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거하는 해양쓰레기 양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음에도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R&D) 예산을 2023년 대비 47.9% 축소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를 유지한다면 해양 환경 문제가 악화될 것은 뻔한 상황이다”며 “ 정부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와 인력 확보 등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 증액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 및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