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만으로 이뤄진 독립 지자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해5도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이장들이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직 조직에 몸담은 이들을 해촉 및 임명 취소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서해5도를 ‘안보특구’로 독립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문 군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는 불송치했다.

서해5도 주민들로 구성된 이 시민단체는 서해5도 만으로 이뤄진 독립 자치구인 안보특구 설치를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주민 1303명의 서명을 모아 같은 해 12월 대통령실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