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

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라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