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지역 전국 49개 군 신청
지자체, 국비 50% 이상 확대 요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주무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10개 시도 49개 군이 신청했다. 대상지역 69개 군 가운데 71%가 참여했다. 경쟁률은 약 8.2대1이다.

그러나 신청 지역은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로 지방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주민 여론을 의식해 무리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도비 18%, 군비 42%)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책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이 절반이 넘는다. 총사업비가 8516억원으로 도가 1533억원, 군이 3577억원 등 약 51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임을 고려해 국비를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군 지역 역시 국비 상향과 함께 도비를 30%대로 늘려줄 것을 강조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이 사업이 지방 재정을 거덜 내는 정책, 지역갈등 조장 정책이란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국비 비중을 늘리고 1인당 지원액을 줄여서라도 대상 군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게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