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0곳 추정···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곳은 2곳뿐
“관리 사각지대 방치하면 피해는 학생·학부모 몫”
“서울이 선제적 관리체계 세워 전국 기준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의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기관인 ISC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지만,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29곳뿐이고 나머지 130곳이 미인가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서울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 불인정, 폐교 리스크, 교사 자격 미검증, 고액 등록금·운영비 및 교육과정 불투명성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실한 운영으로 폐교한 송도 국제학교 사례처럼 학부모·학생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인터넷에서 ‘국제학교’를 검색만 해도 SSI, PCA, GIS, BCC, SCI 등 수십 개가 바로 뜨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두 곳’만 존재한다고 파악한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의 감독 방식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고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경찰 고발, 학원 설립 안내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도·점검 실적은 고작 5건에 그치고 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는 무등록 학원 고발 중심으로만 점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채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며,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운영자의 횡령·폐교 리스크가 언제든 존재한다”며 “서울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미인가 국제학교의 위험성에 대한 학부모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를 방치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서울이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