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례화 시급”

서울 지하철이 승객 1명당 781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친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운임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원 증가한 1036원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전율은 3.1% 포인트 소폭 개선됐지만 적자 구조를 타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공사는 원가를 100% 보전받기 위해서는 기본운임을 기존 1550원에서 1041원이 인상된 2591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원에서 2025년 8167억원으로 70% 늘었다. 무임수송이 448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버스 환승은 2907억원, 정기권은 772억원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익서비스 비용은 자구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PSO)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전향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