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면 그걸 왜 통제하겠냐”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다”며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른다. 키 맞추기를 한다”며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초고가 주택 (가격을) 누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