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수 지원에는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책임이 따라야”
2024년 10월 대만 출장서 TSMC 용수 운영 살핀 뒤 재이용률 제고 지속 촉구
용수 공급계획·물순환 체계·환경영향평가·주민 소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 주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과 공정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물환경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 재사용 확대와 이를 통한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의 이행 상황과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폐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만큼, 물환경 보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 및 농업용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급증하는 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재이용수 확대와 물순환 체계 구축 제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 10월 대만 출장 당시 대만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TSMC의 전력 및 용수 운영 노하우를 청취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용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 의원은 “추 지사의 이번 요구는 기업에 폐수 감축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반도체 물관리 정책을 재이용과 물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용수 공급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삼기보다 공정수 재이용률과 방류량, 수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는 기업의 생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농업용수, 지역 환경,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업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용수 공급 계획과 물순환 정책, 주민 소통 방안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 공급 지역에는 각종 개발·환경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용수 제공에 따른 부담만 지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수혜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남양주를 포함한 물 공급 지역과의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 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생기금 또는 특별지원사업 마련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교육·교통·생활SOC 투자 ▲용수 취수·공급량과 수질·환경영향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참여형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경기도의 철저한 환경 관리, 물 공급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는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세대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과 환경 책임·지역 상생을 균형 있게 담은 경기도 반도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