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관별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혜경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도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주체와 접수 창구가 제각각이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합한 혜택을 제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혜경 의원은 “현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소상공인이 일일이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필요한 정책을 찾아주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사업 단계 등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을 자동 매칭·안내하고, 공고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각 기관이 축적한 과거 참여 이력과 상권·매출 현황 데이터를 연동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지원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경영 상태에 맞춰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천받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 체계의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재기에 이르는 지원 사업을 단발성 집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혜경 의원은 “행정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각각의 사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기 어렵다”며 “흩어진 지원 정책을 소상공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