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권 강화를 이끌어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선다.

지영일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신임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 집행부 견제와 감시, 예산안 심사 등 핵심적 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사권 독립 조치 이후 조직권과 자체 예산 편성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의정 활동에 적지 않은 구조적 제약을 겪어 왔다. 특히 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의원 정수가 확대됐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실무 정책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권, 예산 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 기구 독립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7월 의장 직속 TF를 발족했다. TF는 국회 입법 대응과 대정부 협력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의회안의 핵심 쟁점 사항인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확보, 감사 제도 개편 등 의회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지영일 의원은 “도민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유능한 지방의회 구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권한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TF 위원과 전국 지방의원들의 하나된 간절함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지영일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추가 위촉되면서 총 18명의 위원이 입법 지원 활동을 본격화하게 됐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