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축소에 “현장에서는 지원 공백 우려… 시·군 목소리 외면 말아야”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성 사업’ 분류 강하게 질타… “5000만원 아끼려 장애인 취업기회 줄여서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단순한 재정 논리로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조정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시·군 단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판단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예산 감액이 실제 수혜자와 일선 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고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 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