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일선 시·군의 부실한 전기차 수요예측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구조적 맹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번 도 2회 추경은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감액 기조로 진행됐으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약 15억 원 증액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증액 편성이 표면적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것이지만, 이면에는 기초지자체의 정확하지 못한 수요예측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집행 지표와의 괴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마감되었으나,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 간 공백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이 아닌 ‘대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돈은 남아도 정해둔 대수부터 소진돼 추경이 거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반복돼도 사정을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와 ‘예산’ 간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올해 전국 단위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함께 내놨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전기차 보조금 외에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제도다.

그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라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부족해 일부 감액되었지만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내연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오민용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수요가 있는 분들께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집행부에 “전환지원금 홍보와 제도 개선 논의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