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복 분할 편성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영봉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도체기술센터 운영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번 2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했다”며 “경기도가 언제부터 산하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는 광역단체가 되었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쪼개기 편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제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 불안정이 핵심 연구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연구 현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인데, 경기도가 기본적인 처우조차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인력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 측은 “공공기관 임직원, 특히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고급인력은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편성 방식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하기관 인건비 편성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적정 집행 절차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연초 지출계획 심의와 실제 지출 단계의 의결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 미래성장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연구용역,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등 세부 사업 항목들이 조례와 정해진 절차에 맞게 검토·집행되고 있는지 짚은 뒤,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