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학사 의회 동의 절차 누락 지적… “상위법 변경 즉시 절차 이행해야”
1인 가구 정책, 생애주기·도농 격차·AI 시대 변화까지 반영 촉구

제39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행정 절차와 성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송파학사 운영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과 별도의 협약서 없이 과거 공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 됐음에도 당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업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짚었다. 2024년 8개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했지만 2026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월 말 기준 참여자가 50명에 그친 것을 근거로 “위탁계약 단계에서 최소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량과 예산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사업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운영이 전문성 축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인 운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을 돕는 전담 상담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관련 매체 노출이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차기 5개년 계획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의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거주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까지 예측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위탁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