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 앞두고 방지대책 예산 3300만원 감액·감시인력 11명 축소 집중 점검
“재정 어렵더라도 예방·안전 예산은 일률적 감액 아닌 위험도 중심으로 판단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8일 제393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예산과 현장 감시인력 감축에 따른 대응 공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봄철 경기도에서 78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건당 피해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작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예산과 인력 감축으로 산불 예방 및 감시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불방지대책 예산 3300만원이 삭감되고, 가을철 산불감시원 9명과 산림정화감시원 2명 등 현장 인력 11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축된 인력으로도 산불 발생 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에 공백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산불은 발생 이후의 진화 못지않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한 번 발생하면 산림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재정 여건과 기존 산불 대응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인력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플랫폼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인력 감소에 따른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 추경 심사에서도 올해 신규로 추진한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향후 대상 농가 선정과 인증 절차,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축산·동물복지 분야 홍보예산과 홍보 횟수가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G버스, 도 홈페이지, 관련 행사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 예방과 직결된 사업은 그 중요성과 위험도를 따져야 한다”며 “특히 산불과 같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을철 산불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