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난임·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 출산·양육 정책 살펴
치매검사와 만성질환 예방, 경기도의료원 경영까지 보건의료 전 분야 질의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지난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뒷받침하는 주요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시군의 추가 부담을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국비·도비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시군 교부액 중심의 집행률이 실제 사업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사업 일부 종료와 관련해서는 사업 변경 사항을 시군 보건소와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의 혼선과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비사업과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난임부부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과 노년층의 건강관리 대책도 질의했다. 치매감별검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 사전 수요 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치매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료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방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6개 병원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임금 지급과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보건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과 집행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보조금 반환금 증가 원인을 확인하고, 반환액이 많은 사업은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집행 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