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민생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자,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핵심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목적사업비가 약 55억 원이나 감액된 사실을 짚으며, 그중에서도 현장 매출 증대와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통큰세일’ 예산이 약 31억 원 깎인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형 대표 할인 브랜드로 육성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을 상기시키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수요를 무시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축소와 일몰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달성했고 1만 2,387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 3,958개사(31.9%)만 선정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이 각 시·군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행정 편의에 따른 권역 배분 오류로 특정 지역이 겪는 불이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정작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는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페이백 혜택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동일 기관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는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