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대규모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시·군 간 현격한 집행률 편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연한 재배정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집행 부진 현황을 구체적인 재정 통계로 짚어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금융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86억 6,700만 원 규모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기준 국비 반납액은 144억 9,600만 원(11.0%), 도비 반납액은 81억 6,400만 원(1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2024년 3.5%(6억 원) 수준이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 11.0%(145억 원)로 다시 급증했다”라며 “국비 내시 지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군별 집행 실적의 극심한 양극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기준 화성시(100.0%), 용인시(99.3%), 의정부시(99.9%) 등은 목표치를 사실상 전액 소진한 반면, 의왕시(52.5%), 성남시(64.1%), 광명시(70.0%) 등 일부 지자체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물량을 실수요가 높은 시·군으로 적시에 재배정하는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가 부족했다”라고 짚으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50억 원을 감액 조정한 데 대해서도 국비 매칭 비율 및 실질적인 국비 소진에 문제가 없도록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시·군별 수요 사전 조사와 집행 실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연중 적시 재배정 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협의 절차 단축을 통한 국비 소진 극대화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연계성 관리 등을 제시했다.

오현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민 혜택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단순히 잔액을 반납하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지 말고, 시·군 맞춤형 집행 관리와 적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