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안전 분야의 일률적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의 삭감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시·군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참여해 구리시를 비롯한 3개 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1곳이 자체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매칭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