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매년 본예산 대비 증가… 세입 추계 정확도 높여야
남녀공학 전환 운영비·인건비, 실제 수요 확인 후 편성 필요

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수요와 산출 근거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매번 추경에 기대어 예산을 메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4조 1991억 7300만원에서 4429억 6400만원이 늘어난 4조 6421억 37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전입금은 늘 본예산을 짠 이후에야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입은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반복되는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세입 추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남녀공학 전환 예정 학교에 편성된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겨울방학 중 시설 개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실제 학교 구성원과 인력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항목을 실제 수요에 맞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학교별 수요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지원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