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의원, 외부 언론 통한 여론몰이는 “오히려 사업 악화 초래”
오세훈 시장 AI사다리 공약 발표 후 한 달 만에 졸속 추진 비판
“시범사업 명목의 예산 통과 종용 멈추고 숙의 거쳐야”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소모적인 정쟁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