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명회와 별도로 구역 내 주민에게 사업절차·이주·보상 등 객관적 정보 제공 필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민원·갈등 줄이고 재개발사업 원활히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자 등 비조합원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합 중심의 설명회에서 벗어나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적 절차와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불필요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상담·갈등관리 제도 역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소유자나 세입자를 떠나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설명회와 별개로 공공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