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민건강국 질의
질병 발생 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예방 중심 건강정책의 공공적 가치 강조
좋은 사업일수록 무분별한 외연 확대는 경계… 객관적 성과관리와 재정 적정성 함께 확보 주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이하, ‘손목닥터9988’) 사업의 정책적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손목닥터9988과 연계 사업들의 중복성 우려 및 예산 급증 속에서, 사업의 본질과 정책적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다시금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 의원은 사업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적정한 공공투자의 선을 짚어보고, 손목닥터9988이 처음 도입된 원초적 목적과 서울시 전체 건강정책 속에서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시립 공공병원도 단순히 손익만 놓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있듯이, 건강증진정책 역시 비용만으로 평가할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만 비용을 쓰기보다 시민이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해서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의원은 “취지가 좋다는 것과 사업의 모든 확대가 자동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데이터상 건강지표의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 검증이 더 필요한 것도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려면 성과를 더 객관적으로 축적하고, 예산이 커질수록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시정사업과 연계한 챌린지와 포인트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시민 눈에는 ‘건강증진 사업인지, 시정 홍보를 위한 포인트 사업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목닥터9988의 합리적인 취지가 희석되고, 의회가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지적할 때도 본 사업의 좋은 취지가 일종의 방패처럼 비칠 수 있다”며 “포인트나 챌린지를 새로 연계할 때 건강증진과의 직접적 관련성, 대상의 적정성, 예상 효과와 같은 내부 기준을 더 분명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의회의 견제와 집행부의 정책 추진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좋은 취지는 더 잘 설명하고,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본질과 거리가 먼 가지는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을 오래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손목닥터9988의 취지를 이해하는 쪽과 예산 확대를 걱정하는 쪽 사이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집행부가 그 적정선을 지켜 주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꼼꼼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