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지키기 위해 공공 이익 우선해 적극 협의해야”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유사 피해 없도록 선제 대응해야”

서울의 동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대법원 패소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변상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경의선숲길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속 대표 공원인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 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장기 무상 사용이 제한되며 갈등의 불씨가 당겨졌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유상 사용 전환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올 8월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원의 변상금은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납금 210억원, 그리고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 총 8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금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염려된다”며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분납 및 이자 일부 감면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 “올해 기준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부지 사용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협의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경의선숲길과 유사한 사례(노원구 경춘선숲길 등)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 및 선제적 대응도 요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의선 숲길 공원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완성하기 위한 선형의 숲 공원화 조성사업 (성산철도부지)추진을 위해 관련 의정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