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