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임대·재건축 보증금 반환금 506억원 증액… 본예산 감액 후 추경 증액 반복 지적
“신당동·화곡초 공영주차장 15억원 증액… 공정 후반에 집중되는 시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서울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506억 5818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도 1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를 추경으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슬그머니 증액되는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차장 건설 역시 시비 집행이 사업 후반기에 몰리면서 자치구들의 재정 압박과 사업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유사한 사유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보증금 반환금 126억 2600만원과 재건축 소형주택 보증금 반환금 380억 3200만원 등 총 50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은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 만큼 최근 반환 실적과 계약 종료·퇴거 추이를 더욱 면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예산 부족 때마다 SH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 단계부터 현실적인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신당동 주차타워 건립(5억원)과 강서구 화곡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10억 2000만원) 등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도 예산 지원 시점의 구조적 개선이 촉구됐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치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 전반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계속사업의 경우 공정계획과 연차별 시비 부담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반영돼야 한다”라며 “특히 자치구가 먼저 재정을 투입한 뒤 서울시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실제 공정률과 재정수요를 연계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