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개인을 비난한 적 없다”… 정치공방 프레임에 선 그어
“36억원 줄였다… 성과 자랑 전에, 시민에게 사과부터”
“재정 12% 줄었는데 혈세 10억원 샜다”… 책임 소재 정조준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지적이 현 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과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해명 자료를 비판하며, 2013년 계약 종료 이후 2020년 소송 제기를 거쳐 2026년에야 의회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진 긴 공백을 꼬집었다.

특히 계약 만료부터 소송까지 7년, 문책까지 무려 11년이 소요되는 동안 수차례의 감사와 결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앞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사 사례 전수 조사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46억 50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으로 줄인 담당 부서의 대응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혈세 10억 이상이 행정 실수로 빠져나가게 된 사안에서 해명 자료에 사과 문구 없이 “36억원을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된 순서와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장 개인이나 현재 담당 직원 개인을 겨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사과,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 소명, 유사 사례 전수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네 가지라고 재확인했다.

오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행정 관리를 따져 묻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이나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재정 여건에서 10억 원 넘는 손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