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졸속 추진 문제 지적
“한차례 정책 실패 겪은 태양광 사업… 실효성·안전성·국내산 제품 사용 가능성 등 면밀히 따져야”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국내 제품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추경안에 포함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앞서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375억원 규모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 의원은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과거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등 이미 한 차례 정책 실패를 겪었던 사업”이라며 “보조금 먹튀, 참여 업체의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하도급 등 수많은 제도적 허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기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실제 현장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짚었다. 당초 서울시는 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달여의 접수 기간 동안 고작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만이 신청해 34%라는 저조한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의 국산화율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가 KS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국내에 마땅한 인증 제품이 전무해, 결국 사업 추진 시 중국산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관련 국산 제품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외산 제품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태양광 사업이 성행할 당시에는 활용 가능한 국산 제품도 일부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며 국내 기업들이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후 주택의 경우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베란다 난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축물의 노후도와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정책의 취지에만 집중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태양광 관련 국내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제 시민 수요와 에너지 효율성,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성, 과거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