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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벼랑 끝 골목상권 살릴 야간경제 예산 대거 복원, 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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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예결위서 “단순 지원금 넘어 밤 시간대 소비 열어야”… 골목상권 활성화 견인차 기대
상임위서 삭감됐던 핵심 사업들, 국민의힘 노력으로 예결위서 대거 살려내
“야간경제 살려 골목상권에 실질적 매출 숨통 틔울 것”


질의하는 최종부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살아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예산안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신설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는 고비를 맞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 4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5000만원 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5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2억원, 전액 삭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단발성 야행 축제나 행사 개최 차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계를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전반에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17억 9700만원) 중에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최종 증액·복원 내역 >
▲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 서울미식야행 2억원

최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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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