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17억 중 16억 복원

서울시의회가 11일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가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AI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56억 2500만원 감액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업 준비가 부실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수요조사를 해 50만명이라는 지원 대상의 구체적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복원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삭감 대상이었던 주요 사업 예산 17억 9700만원 중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이 살아났다. 상임위에서는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서울미식야행 2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말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도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며 “(야간경제 활성화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간을 밤까지 확장해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에 오래 머물고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