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6~'30년)｣ 제46회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인구전략의 추진기반 마련
-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 3대 전략...청년 생애과정·품격있는 노년·기술혁신 역량사회·열린사회 상생 4대 분야 중점 추진  

정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6~'30년)｣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폭넓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성하고, '25년 하반기부터 100회 이상의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지역 순회 간담회 및 국민참여단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은 물론, 경제계·종교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완화-적응-도약'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➊청년 생애과정 지원, ➋품격있는 노년 보장, ➌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➍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정책분야를 마련했다. 세부과제는 총 118개의 기본과제와 7개의 도전과제로 구성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금번 확정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