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 941억원 감추경 질타… “민생 재원 기회비용 박탈한 재정 비효율”
도로포장 관리시스템(PMS) 95.4% 삭감 지적… “도민 안전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관행적인 예산 부풀리기와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털어내는 행태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양주 부곡-부곡 간 국지도 건설 사업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대폭 삭감되어 겨우 10억원만 남은 비상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도로 노면 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MS) 예산 역시 95.4%라는 무더기 감액 처분이 내려진 것을 꼬집으며, 포트홀 방치 등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체 501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지원금으로 무려 244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용시설물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道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