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서울 시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AI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졸속 행정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와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입법 강행과 청년 AI 예산 삭감까지… 시민 외면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참여자 직무 활동의 절반 이상(50.4%)이 집회 및 시위 등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 속에 폐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냉철한 성과 분석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 현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선, 정작 본인들 주도로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버젓이 개최한 것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예산은 다 잘라 놓고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이 가짜 행태를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의사결정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 처리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초래할 파장을 엄중하게 주시하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9. 1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