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망 평가에 ‘지역별 분포’ 추가
금융권 “농협 유리, 경쟁 저해”

내년부터 4년간 연간 25조원 안팎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맡을 금고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통합시는 2027~2030년 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14일 입찰 공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입찰을 통해 일반회계금고(기존 1금고)와 특별회계금고(기존 2금고)를 각각 운영할 금융기관을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선정 절차 개시 직전 금고 선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분야에서 금융기관별 영업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단순 설치 대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까지 반영한 것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나 영업망 평가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했다.

농협은행은 본·지점을 합쳐 광주에 29개, 전남에 64개 점포를 갖추고 있다. 반면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 광주에 67개, 전남에 36개다. 점포 수에선 광주은행이 앞서나 ‘영업망 시·군 분포’에선 농협은행이 유리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보면 광주은행 점포 수는 농협은행의 절반 수준인 데다 진도·곡성·구례에는 아예 점포가 없다. 반면 농협은행은 시군에 점포를 고루 갖추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 당시 노소영(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공고 직전 평가 기준 변경은 경기 시작 전 특정 선수에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문옥(민주당·목포3) 의원은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시는 입찰공고문에 ‘변경 기준 적용’을 명시하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10월 23일 예정) 전까지 조례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