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사회권 제도화 방안 논의··· AI 접근성 넘어 교육·취업·창업 연계 필요성 강조
청년 AI 지원사업 전액 삭감 계기로 정책 실효성 점검
“지원 대상·방식·내용 전면 재설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1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디지털 접근권과 AI 활용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함대건·박무영·박희정·옥동준·김미주·노성철·고찬양·홍재희·전승관·노연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청년의 디지털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 청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해 청년 AI 정책과 디지털 사회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와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먼저 조은주 대표는 청년의 디지털 접근을 단순한 서비스 이용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재흥 상임이사는 ‘청년 AI 기본도시 서울’을 위한 과제로 ▲공익AI·공익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청년 AI 정책 및 윤리 가이드 마련 ▲청년 AX 일경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의회 박무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사업 준비 부족을 꼬집으면서도, AI 지원 그 자체보다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옥동준 의원은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AI 비전과 IT 거버넌스 같은 튼실한 정책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박예담 고려대학교 학생은 생성형 AI가 대학생활의 필수 도구가 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독료 부담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플랫폼의 일괄 지원보다는 데이터·클라우드·오픈소스 등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지연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 대표이사는 디지털·AI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단순 이용료 지원을 넘어 AI 리터러시와 교육, 취업·창업 및 일경험을 연계한 역량 보장형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AI 지원이 단순한 구독료 보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접근성과 AI 활용 능력을 동시에 높이고 이를 교육, 취업, 창업, 일경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 삭감은 청년 AI 지원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디지털 사회권을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