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및 세출 감액 기준 집중 검증
단순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감액 지양… 사업 지속성과 시·군 소통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불투명한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재정 운용 방식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며, 경기도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화되는 국비 의존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재원 확충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면밀한 지방채 운용 및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재원 조달이 한층 더 악화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추경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과 투자 사업 예산을 줄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감액 기준 역시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재원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