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고도화부터 기금 회복·세출 구조조정 원칙까지 종합 점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재정위기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짚어보며, 단기 미봉책을 넘어선 항구적인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모형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행된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면밀히 점검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감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 시각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