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 “추진 가능한 시·군 적극 지원해야”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체 예산만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업의 잦은 감액과 예산 재편성이 반복될수록, 신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이미 마련된 시·군에는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