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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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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로 지원 예산 등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2억 1600만원 감액 지적
“경기도의 지원을 원하는 기업 있다면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추가 모집하여 전액 집행해야”


▲ 지난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유경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 삭감됐다. 이 중 해외 쇼핑몰 입점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 줄어들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가 정작 해외 쇼핑몰 입점이나 물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직결되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치인지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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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