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위원회 참석… 2026년 주요 업무·2027년 본예산 요구 현황 점검
“안전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을 답습하기보다 학교별 안전 수요와 위험 수준,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사업별 성과를 꾸준히 확인하는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설과 제도뿐 아니라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사람 안전’을 중심에 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을 미리 살피고 예방해,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학부모가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로운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