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감액 기준, 민생·안전·교육사업 영향 집중 점검
“예산이 줄어든 자리의 현장 공백까지 대책에 담아야”…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감액이 도민의 생계와 안전,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복지·보건·농업·청년·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까지 조정된 점을 짚으며, 각 실·국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결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 왜 줄었는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까지 조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도 물었다. 이대한 의원은 “대규모 사업 조정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협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각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화재 피해 예방과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예산 감액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대한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와 산업현장 안전사고 사례를 제시하며 화재 및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기관의 점검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잔여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월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영향을 살폈다.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은 올해 편성된 100억원 중 상반기에 69억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던 약 31억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성과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페이백 예산 59억 3000만원을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 564억 1000만원이 발생했고, 생산유발액은 433억 9600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216명으로 분석됐다. 이대한 의원은 하반기 사업 중단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소비 촉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행사와 경기도 사업을 연계한 지원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기존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되면서 시·군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 결과 남양주시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고 성남시와 파주시도 사업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의 교육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조율 변경을 미리 안내하고 시·군이 예산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추경의 성과는 얼마를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액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까지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