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고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실제 세입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사업 축소나 집행 지연은 물론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당초 전망했던 세수 규모보다 변경 추계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년도 세수추계는 현재 관계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하는 단계로, 경기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을 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세입 감소 가능성이 이어지는 만큼 단순히 체납세 징수나 신규 세원 발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추계는 한 번 추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 세입 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도지사 보고 체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기도가 올해 세수추계와 관련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가 세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만 세수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세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수 변동 상황과 원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4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계 이후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세수추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