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예측 기능·재정위기 대응 실효성 집중 점검
“재정 비상선언 출구전략 목표지표를 밝혀라”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만큼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재정위기극복TF가 통합재정지수 적자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수는 4년째 정체되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군마다 재정 상황과 사업 여건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 비율을 낮추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비상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현재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라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