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약화 우려 한목소리
중앙-지방정부 갈등 기류 형성
“지방 재정 양극화 심화할 것”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경우 내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30조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국세 추정 수입 520조원에서 16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가면 교부세를 산정하는 모수가 360조원으로 줄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자주재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가 내국세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역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자주재원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한다는 논리다.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면 경북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4조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추경오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주요 투자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소멸 위기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양극화 심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정부의 편법적 재원 재배치는 지방정부에 치명적인 재정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