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북부청사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등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예산 조정은 멀쩡한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올리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 산업과 기반시설 기여도에 비해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재정 취약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와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반도체 기반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장기임대 특례를 도입하고 도로·공원 용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의 지방 이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건의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가 건의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사업에 모두 6484억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