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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사를 생활환경 조사에 활용
추석 연휴 앞두고 복지안전망 강화도


조유진(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기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가 촘촘한 행정으로 주민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차갑게 느껴지는 세무 행정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는 데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도 함께 살핀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역에 약 1만여 명인데, 같은 체납이라도 그 속사정은 제각각”이라면서 “소득이 잠시 끊겨 납부가 지연된 구민이 있는가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체납 상황을 조사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환경도 살핀다. 체납 자체보다 왜 세금을 내지 못했는지 생활 형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장 조사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구청의 복지 부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치매 부모 간병으로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한 구민을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외 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26일 3일간 종합지원센터, 자활센터, 일시 보호 시설을 통해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아동 양육 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과일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한 ‘추석 선물 상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금 지원을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284가구), 요보호 아동(234명), 중증 장애인(4,000여 명) 등에게도 위문금을 전달한다.

비상 의료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3곳 및 약국 32곳을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없는 안심 환경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즐거운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한 분도 없게 할 것”이라면서 “촘촘한 복지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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