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도 인천지역 일부 군·구가 지방비와 운영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대상으로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 2만9267명을 잡고 총사업비 8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나타낸 군·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제 사업에 참여한 곳은 6개 군·구에 그쳤다. 지원 대상은 5073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4194명, 약 82.7% 줄었다. 시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기정액보다 7억원 삭감했다.

방과 후 마을돌봄 운영시간을 늘리고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는 ‘틈새 돌봄’ 사업도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나, 인천에서는 2개 구만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인천에선 3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이 배정됐지만, 이들 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가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시와 군·구가 나머지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들 사업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실제 소요 비용과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국비 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